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해야하는 일
-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ㆍ상황ㆍ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이 사건화되고 같이 진행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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